[녹취구성] 윤대통령 "독점 따른 시장 왜곡엔 국가가 필요한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주말에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카카오는 사실상 국가기반통신망이라며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독과점 논란과 관련해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출근길 발언, 화면으로 직접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이번 주말은 아마 카카오를 쓰시는 대부분의 국민께서 카카오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이 없는 것이고 지금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보고 체계와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일단은 제가 주말에 과기부 장관 보고 직접 상황을 챙기고 정부가 예방과 사고 후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검토를 시켰습니다.
국회와 잘 논의해서 이 부분들 향후에 국민들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선 독점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구조 자체가 정부가 개입이나 개선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율 시장 경제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만 시장 자체가 공정 경쟁 시스템에 의해서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 배분이 된다고 하는 그런 거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어떤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땐 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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